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곤혹을 치른 네이버가 25일 댓글 정책 개편안을 내놨다. 당초 8월로 예정됐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서둘러 발표했다.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2차 종합대책 발표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공감수 제한이다. 계정당 50개로 줄였다. 무제한 연속 공감이 불가능해졌다. 댓글도 기사 1꼭지당 3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과 추가 인증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네이버가 내놓은 대책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이디 제한이 없는 만큼 다양한 아이디를 구입해 쓰면 막을 길이 없다. 해킹 당한 아이디를 일일이 찾아내기는 불가능하다.
댓글이나 공감 수를 제한하고 입력 시간을 늦춰도 달라진 정책을 매크로에 입력만 하면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안업체 한 관계자는 “댓글이나 공감 기능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댓글 조작을 원천봉쇄하기는 어렵다”면서 “네이버 개편안은 일정 시간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을 지연시키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포털 측도 완전 방어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네이버 관계자는 “드루킹처럼 2000개가 넘는 ID로 IP를 바꿔가며 댓글을 달면 포털 측에서도 조작을 막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댓글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해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 평가도 엇갈린다. 댓글 배열 순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감이나 비공감 방식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댓글 수가 아닌 공감이나 추천을 통해 특정 댓글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제시됐던 아웃링크 방식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처럼 인링크와 아웃링크 공용 방식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언론사 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가 현실적 해법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아웃링크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어렵고 사용자 편의성도 떨어진다는 게 포털 측 주장이다. 아웃링크는 기사 구독부터 댓글 작성까지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댓글을 달 때마다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해야 한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검색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매체만 500개가 넘는다. 누리꾼이 의사를 표현하는 데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아웃링크는 댓글 작성 장소가 언론사로 넘어간다는 것뿐”이라면서 “전문업체인 포털도 막지 못한 댓글 조작을 언론사가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인만큼 사후 제재 필요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해킹처럼 방지 대책을 교묘하게 피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매크로 방식에 따른 댓글 조작은 해킹처럼 예방이 거의 불가능한 데다 어떤 댓글이 악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면서 “민관이 함께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네이버 뉴스댓글 정책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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